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노(NO)골프 선언문(11월 18일)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62개가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다. 여기에 230여개를 추가 허가한다면 골프장은 총 500여개로 전국토의 0.5% 이상을 잠식할 것이다.
이미 골프장이 대규모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이다. 건설 중인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유출과 산사태, 운영 중인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농약오염, 30만평 이상의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골프장이 들어서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와 무더기 허가를 추진하려 하고 있어 향후 골프장에 의한 국민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전국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연대하여 “골프장 반대 전국 대책위”를 구성하여 당장이라도 반대운동에 나설 기세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규제완화 방침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법안 개정준비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촉즉발 갈등의 위기 하에 진행되는 골프장의 추가 건설에 앞서 한층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골프장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한쪽의 논리와 주장만이 아닌 관련 당사자의 폭넓은 의견과 자료, 나아가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정부의 성급한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과 증설계획은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국토를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책사업 이상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노(No)골프 선언”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18일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일동

이날 선언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강혜숙,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안민석, 우원식, 유승희, 이경숙, 이목희, 이철우, 제종길, 한명숙 등 12명, 한나라당에서 고진화, 김문수, 김영숙, 김재경, 배일도, 심재철, 이계진, 이재오 등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전원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