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3~4%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정하는 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가 넘으면 무조건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05년 7월께 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은 장애인 주차구역 합리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진짜 문제는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찾는 비율이 백화점, 마트, 극장과 같은 시설과 비교조차 힘들 정도로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 장애인 골프인구를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다.” “하지만 현재 협회에 가입된 장애인 골프 회원이 공식적으로 100여 명 남짓하고 실제 활동하는 장애인 골퍼는 협회에 가입된 숫자보다는 더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렇게 극소수인 장애인 골퍼 중에서도 대다수가 필드골프가 아닌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장을 전혀 모르고 적용하는 기계적인 행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차장법은 업종에 구분 없이 장애인 주차 공간 확보를 강제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장애인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난 6년 동안 장애인이 골프를 치러 온 적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이며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근접한 수십 곳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골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요즘 같은 때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규정 같다”고 호소했다.

장애인 주차장 규정을 시설별로 구분해서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다. 장애인 주차장 법 자체가 지자체 조례만 수정해도 바꿀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많이 즐기는 파크골프의 경우 오히려 장애인 주차시설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규정보다 늘려야 할 곳은 늘려나가고 장애인들이 찾지 않는 시설에 대한 장애인 주차구역 강제 적용은 폐지해야한다.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은 국가가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도록 방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국민들의 진정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변화해야 한다.

*기사원문 :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