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 등록일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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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윤희종 홍보팀장
올해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가 개편된 가운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류 체계의 개편으로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아무리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했더라도 비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정작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으니 말할 필요도 없는 노릇이다.
국회에서 저질러 놓은 포퓰리즘적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은 전국 골프장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세금 관련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알고도 개정을 밀어붙였다면 조세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며 이마저도 몰랐다면 더 문제인 것이다.
결국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분류체계 개편은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듯 간섭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해도 국가의 간섭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서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산주의처럼 통제했다면 모든 산업 자체가 절멸했을 것이지만 미미한 자유를 한 토막 남겨놓기 때문에 끝없는 간섭 속에 기업가들은 진퇴양난이다.
결국 간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다.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의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택할 행동을 바꿔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규제로 인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업가는 상품이나 기업 그 자체의 발전에 힘쓰기보다 그 규제를 최대한 피해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에나 치중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기업가 정신이 꺾이는 것이고 다시 말해 혁신과 새로운 도전이 감소한다.
간섭주의를 비판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 이성은 모든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오직 국소적이고 자기 감각적 범위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다. 더구나 인간의 지성은 제도 틀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특정 현장과 결부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과 다름없다. 인간이 이성을 발휘해 사회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려 드는 것은 인간 이성의 본질적 한계를 무시한 치명적 자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간섭주의는 공산주의와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제 기본적인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면서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노란봉투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노조에 무제한 ‘면책특권’을 주는 이런 법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노조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조와 근로자에게 기업이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영국 역시 노동운동 시 불법행위가 있으면 노조는 민사적 책임을 지지만 노조원은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정부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기업가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가가 좋은 의도로 간섭하고 규제하지만 실제로 시장과 경제에 나타나는 결과는 국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여기서 국회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든가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간섭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정부는 규제와 간섭을 더욱 늘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사회로 간다.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의 모호한 이야기에 매몰된 국민들, 그들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국가는 여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간섭을 시작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현재 소득의 삭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치적 언어로 사용되는 평등이란 단어는 자신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내려서 균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지 자신의 재산을 덜 가진 사람과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자신의 것은 지키려고 하면서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만들어진 골프장 분류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난 골프장 조세제도는 하나의 사례일 뿐 우리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큰 흐름이 되어버린 현실에 앞으로의 미래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올해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가 개편된 가운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류 체계의 개편으로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아무리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했더라도 비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정작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으니 말할 필요도 없는 노릇이다.
국회에서 저질러 놓은 포퓰리즘적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은 전국 골프장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세금 관련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알고도 개정을 밀어붙였다면 조세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며 이마저도 몰랐다면 더 문제인 것이다.
결국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분류체계 개편은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듯 간섭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해도 국가의 간섭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서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산주의처럼 통제했다면 모든 산업 자체가 절멸했을 것이지만 미미한 자유를 한 토막 남겨놓기 때문에 끝없는 간섭 속에 기업가들은 진퇴양난이다.
결국 간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다.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의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택할 행동을 바꿔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규제로 인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업가는 상품이나 기업 그 자체의 발전에 힘쓰기보다 그 규제를 최대한 피해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에나 치중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기업가 정신이 꺾이는 것이고 다시 말해 혁신과 새로운 도전이 감소한다.
간섭주의를 비판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 이성은 모든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오직 국소적이고 자기 감각적 범위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다. 더구나 인간의 지성은 제도 틀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특정 현장과 결부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과 다름없다. 인간이 이성을 발휘해 사회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려 드는 것은 인간 이성의 본질적 한계를 무시한 치명적 자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간섭주의는 공산주의와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제 기본적인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면서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노란봉투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노조에 무제한 ‘면책특권’을 주는 이런 법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노조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조와 근로자에게 기업이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영국 역시 노동운동 시 불법행위가 있으면 노조는 민사적 책임을 지지만 노조원은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정부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기업가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가가 좋은 의도로 간섭하고 규제하지만 실제로 시장과 경제에 나타나는 결과는 국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여기서 국회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든가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간섭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정부는 규제와 간섭을 더욱 늘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사회로 간다.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의 모호한 이야기에 매몰된 국민들, 그들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국가는 여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간섭을 시작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현재 소득의 삭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치적 언어로 사용되는 평등이란 단어는 자신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내려서 균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지 자신의 재산을 덜 가진 사람과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자신의 것은 지키려고 하면서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만들어진 골프장 분류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난 골프장 조세제도는 하나의 사례일 뿐 우리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큰 흐름이 되어버린 현실에 앞으로의 미래가 우려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