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보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캐디들의 입장

-경기도우미한원CC자치회 회장 이기희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캐디보호특별법에 대한 경기도우미한원CC자치회(이하 자치회) 회원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치회는 회사(주식회사 한원컨트리클럽)를 내장하시는 고객에 대해 도우미를 수급하는 업체로 현재 90여명의 캐디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자치회 회원(캐디)들은 자치회에서 정한 순번에 의해 출역을 나가고 경기를 마친 뒤 고객에게 캐디피를 지급받는 형태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보조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과 비번사용, 출퇴근 시간 등은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규약에 의거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70%가 기혼자인 자치회 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서 회원들이 개인생활에도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되고, 현재까지 다른 직종보다 훨씬 자유롭게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캐디보호특별법은 캐디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라고 이해는 하나 현실적으로 경기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캐드들의 입장은 외면하고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캐디들은 업무를 종사함에 있어 필요한 기물이나 물품을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내장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캐디피를 받고, 회사의 통제없이 본인 순번에 의해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업무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으로 개인의 비용없이 처리하고 있는 현행의 업무방식을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캐디를 보호하는 정책은 업무 종사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검토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이 노동부의 입법추진의 근거로 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는 실제 캐디들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도 심도있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캐디들은 국세청의 ‘캐디의 소득세 신고 의무화 방안’과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캐디보호법’이 제정될 시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골프장업계의 노캐디제도 선택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얻는 수입으로 자녀양육, 주택마련 등 가정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여성인력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선택을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