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보호특별법은 캐디 2만명 실업자 양산법
-협회 긴급 정책특별위원회 개최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정부가 입법추진 중인 캐디보호특별법이 오히려 캐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2만명에 달하는 전국 골프장 캐디를 실업자로 내몰고 골프장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협회에서 우기정회장의 긴급발의로 열린 긴급 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의 캐디보호특별법(안)계획과 관련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책특위는 골프장 현안문제 개선 및 발전방안, 골프장 관련 불합리한 정부정책 개선 등을 다루는 위원회다.

우기정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불합리한 중과세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골프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캐디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으로 골프장경영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면 골프장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위는 ‘정부안대로 캐디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이 시행되면 골프장의 비용부담 증가와 경영환경의 악화가 예상되어 결국은 노(NO)캐디 운영이 국내 골프장에 보편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고 ‘정부의 캐디보호특별법(안)은 2만여 명의 캐디를 보호하는 법안이 아닌 캐디직종을 없애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 현장의 캐디들 또한 이같은 법안이 ‘캐디를 보호하기보다는 캐디직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캐디직종이 사라지면서 값싼 비용으로 캐디제도를 운영하는 동남아 골프장과의 서비스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상실해 해외골프관광을 더욱 더 부추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오는 9일 관계부처와 관련 국회상임위에 골프장업계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탄원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