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보유세 내리지 않으면 해외골프관광객 계속 증가한다
-동남아와 그린피 경쟁하려면 일반보다 20배 높은 보유세 낮추어야
-현행 세율 유지하면 대다수 골프장 수년내 세금이 매출보다 많아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해외골프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적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일반세율의 20배에 달하는 골프장 재산세(4%) 및 보유세를 낮추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정부는 해외골프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해 천문학적인 외화가 유출되고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총인원은 1,265만명으로 그중 골프관광객은 중국 80만 명, 일본 24만 명 등 모두 127만여 명이며 이들이 골프투어로 쓴 돈은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돼 관광수지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국내 골프장 이용료가 동남아 등지보다 높아 해외골프투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재산세와 종부세 및 특소세(현재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골프장의 재산세와 종부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특소세 인하만으로 그린피는 크게 낮출 수도 없어 해결책으로 가치가 적다. 특히 특소세 인하를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한정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으로는 “그린피 인하와 그에 따른 해외골프관광객이 줄어들어 관광수지가 개선된다”는 연쇄반응이 나타나기 어렵다.

특소세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린피 인하효과는 2만여원에 불과해 여전히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 골프장과의 그린피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해외로 떠나는 골퍼들의 심리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그린피의 3-4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율(4%)을 인하하고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공시지가 상승을 낮추면 관광수지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유발 및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여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의 지속적인 상승을 방치한다면 2011년에는 해외골프관광객의 규모가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세율을 낮추면 해외골프관광객의 증가속도를 더디게 함으로써 해외골프관광객이 157만명으로 줄어들어 1조4천8백억 원의 관광수지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2015년에는 5조원의 관광수지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현재의 골프장 관련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면 2015년에는 전국 대다수 골프장들의 세금 합계액이 연간 매출액보다 커지는 등 골프장의 줄도산이 예고되면서 골프장의 공급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인하시에는 국내골프장의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 및 신규골프장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해 10년 후 60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으로 보여 국가경제 발전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모두 10만8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장 관련 세금의 세율 인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골프장의 공급증가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 증대효과가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골퍼들은 합리적인 이용료를 지불하고 골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역시 예측가능한 경영으로 외국 골프장과의 그린피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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