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보도자료] 지방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결과 분석과 향후 전망
- 등록일09.07.09
본문
해외골프 관광객 38만여명 감소 서비스수지 7천6백여억 원 개선
-수도권 골프장 확대시 약 6천억 원 추가 개선 효과
이제 골프는 더 이상 사치성 부자스포츠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 골프장을 이용한 연인원은 전체 국민 4천8백만 명의 절반에 이르는 2천4백만 명에 달했으며 골프인구는 4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방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 결과 해외골프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되어 조특법의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 실시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이 조특법 실시(2008.10) 1년을 앞두고 조특법 실시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해외골프투어관광객은 약 38만4천명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는 7천6백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조특법 실시에 따른 지방골프장 세금 감면액은 2천7백25억원에 그쳐 서비스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특법이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되는 서비스수지 개선이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특법 시행 이후 올 4월까지 지방골프장의 내장객은 전년대비 18.2% 성장했으나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은 -4.5% 소폭 감소하였으며 내국인의 해외출국인원 및 해외골프투어 이용객수는 30-40% 감소하였다.
협회는 지난해 제2의 IMF를 연상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서비스수지가 개선된 것을 주목하고 조특법의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 실시 및 올해로 만료하는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특법의 확대 실시는 60만명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골퍼의 연간 해외골프투어 수요의 절반가량인 30만명을 국내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해 서비스수지 개선은 물론 국내골프용품과 회원권 시장의 활성화 및 골프산업 전반에 추가적인 고용효과를 낳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골프관련산업시장의 규모는 어느 레저산업보다 규모가 크다. 350만명에서 400만명에 이르는 골프인구 중 국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는 미미하다. 골퍼들이 1인당 100만원 정도의 국산용품을 사용하면 그 가치는 3조원에서 4조원에 달한다.
골프회원권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23조원이며 골프채와 골프볼 등 용품이 9천억원 골프웨어(1조 2천억원) 등 골프용품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 역시 지난해 기준 2조7천억 원.
시장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고용효과가 뒤따르게 된다. 골프관련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골프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골퍼들이 해외골프투어 대신 국내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10년 10월까지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조특법의 연장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조특법개정 배경과 내용
O 배경 : 해외 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
- 해외골프수요가 국내 지방 골프장으로 전환,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 지방(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회원제골프장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 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2년)로 운영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및 수도권 확대 여부 판단)
O 내용
* 개별소비세 등(21,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 : 전액 감면
* 종부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1-4%→별도합산특례0.5-0.7%(과세표준 200억 원까지 면제)
* 재산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0.2%-0.4%
(개발지 및 건축물) : 분리과세 4%→2%
* 취 득 세 : 과세표준액의 10%→2%
-수도권 골프장 확대시 약 6천억 원 추가 개선 효과
이제 골프는 더 이상 사치성 부자스포츠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 골프장을 이용한 연인원은 전체 국민 4천8백만 명의 절반에 이르는 2천4백만 명에 달했으며 골프인구는 4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방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 결과 해외골프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되어 조특법의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 실시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이 조특법 실시(2008.10) 1년을 앞두고 조특법 실시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해외골프투어관광객은 약 38만4천명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는 7천6백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조특법 실시에 따른 지방골프장 세금 감면액은 2천7백25억원에 그쳐 서비스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특법이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되는 서비스수지 개선이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특법 시행 이후 올 4월까지 지방골프장의 내장객은 전년대비 18.2% 성장했으나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은 -4.5% 소폭 감소하였으며 내국인의 해외출국인원 및 해외골프투어 이용객수는 30-40% 감소하였다.
협회는 지난해 제2의 IMF를 연상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서비스수지가 개선된 것을 주목하고 조특법의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 실시 및 올해로 만료하는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특법의 확대 실시는 60만명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골퍼의 연간 해외골프투어 수요의 절반가량인 30만명을 국내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해 서비스수지 개선은 물론 국내골프용품과 회원권 시장의 활성화 및 골프산업 전반에 추가적인 고용효과를 낳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골프관련산업시장의 규모는 어느 레저산업보다 규모가 크다. 350만명에서 400만명에 이르는 골프인구 중 국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는 미미하다. 골퍼들이 1인당 100만원 정도의 국산용품을 사용하면 그 가치는 3조원에서 4조원에 달한다.
골프회원권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23조원이며 골프채와 골프볼 등 용품이 9천억원 골프웨어(1조 2천억원) 등 골프용품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 역시 지난해 기준 2조7천억 원.
시장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고용효과가 뒤따르게 된다. 골프관련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골프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골퍼들이 해외골프투어 대신 국내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10년 10월까지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조특법의 연장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조특법개정 배경과 내용
O 배경 : 해외 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
- 해외골프수요가 국내 지방 골프장으로 전환,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 지방(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회원제골프장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 제고
-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 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2년)로 운영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및 수도권 확대 여부 판단)
O 내용
* 개별소비세 등(21,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 : 전액 감면
* 종부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1-4%→별도합산특례0.5-0.7%(과세표준 200억 원까지 면제)
* 재산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0.2%-0.4%
(개발지 및 건축물) : 분리과세 4%→2%
* 취 득 세 : 과세표준액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