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회의원에게 보낸 협회 서한문
- 등록일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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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국사에 바쁘신 의원님께 이런 서한을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256개 골프장의 대표들로서 그동안 저희가 받고 있는 지극히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의원님께 하소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2,600만명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우리 골프선수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상금액 누계가 2억5천만불을 넘었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2회연속 전종목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 국가 및 국내기업 브랜드 홍보효과는 거의 1백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골프장들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이처럼 국가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으로는 국내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카지노 등 도박을 즐기는 사람보다 4.2배(카지노)에서 60배(경륜·경정장)의 무거운 세금에다 도박장에는 붙지 않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들은 오직 룸싸롱, 증기탕 등에만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20배~57배)를 당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원형지(OB지역)에 대해서도 최고의 세율로 종부세를 징수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골프에 대한 세금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골프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쟁국들인 중국과 동남아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비싸며, 일본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비싼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장 해외골프관광이란 형태로 매년 수조원씩(2010년 3조원 이상)의 국부유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골프를 치는 비용 보다는 동남아, 중국, 일본에 나가 골프를 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해외골프를 즐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한 해, 국내 골프장의 내장객들은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20여개의 골프장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헐값에 매각되었으며, 보증금 반환소송에 들어가 있는 골프장들도 수십군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조세감면제도 마저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골프에 대한 조세감면의 철폐로 내년도 국내 골프장들은 각각 3~5만원 가량 그린피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위기가 한계상황에 처한 상황이라 고객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내다보입니다. 당장의 물가인상 압력은 차치하더라도 골프인구의 경계선에 있는 수많은 중산층들이 골프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장객 감소는 골프장의 경영위기와 구조조정으로 그리고 결국은 대규모의 도산사태와 함께 실업난 심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골프장발 공황사태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약 700여개의 골프장들이 무너졌던 1990년대 일본골프장들의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지금 우리 골프시장에도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지원도 아닙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고 부자라서 조금 더 무거운 세금을 내야한다면 당연히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골퍼들과 골프장에 대한 세금이 세계 최고이며, 국내 최고라는 이 징벌적인 중과세제도만은 완화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경쟁격화, 내장객 감소, 보증금반환, 세금중과 등 4대 악재 속에서 사면초가되어 있는 우리 골프장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만은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원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1년 1월 10일
전국 256개 골프장 경영자 일동(명단 별첨)
대표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 우기정
존경하는 의원님!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국사에 바쁘신 의원님께 이런 서한을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256개 골프장의 대표들로서 그동안 저희가 받고 있는 지극히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의원님께 하소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2,600만명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우리 골프선수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상금액 누계가 2억5천만불을 넘었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2회연속 전종목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 국가 및 국내기업 브랜드 홍보효과는 거의 1백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골프장들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이처럼 국가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으로는 국내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카지노 등 도박을 즐기는 사람보다 4.2배(카지노)에서 60배(경륜·경정장)의 무거운 세금에다 도박장에는 붙지 않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들은 오직 룸싸롱, 증기탕 등에만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20배~57배)를 당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원형지(OB지역)에 대해서도 최고의 세율로 종부세를 징수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골프에 대한 세금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골프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쟁국들인 중국과 동남아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비싸며, 일본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비싼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장 해외골프관광이란 형태로 매년 수조원씩(2010년 3조원 이상)의 국부유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골프를 치는 비용 보다는 동남아, 중국, 일본에 나가 골프를 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해외골프를 즐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한 해, 국내 골프장의 내장객들은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20여개의 골프장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헐값에 매각되었으며, 보증금 반환소송에 들어가 있는 골프장들도 수십군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조세감면제도 마저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골프에 대한 조세감면의 철폐로 내년도 국내 골프장들은 각각 3~5만원 가량 그린피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위기가 한계상황에 처한 상황이라 고객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내다보입니다. 당장의 물가인상 압력은 차치하더라도 골프인구의 경계선에 있는 수많은 중산층들이 골프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장객 감소는 골프장의 경영위기와 구조조정으로 그리고 결국은 대규모의 도산사태와 함께 실업난 심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골프장발 공황사태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약 700여개의 골프장들이 무너졌던 1990년대 일본골프장들의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지금 우리 골프시장에도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지원도 아닙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고 부자라서 조금 더 무거운 세금을 내야한다면 당연히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골퍼들과 골프장에 대한 세금이 세계 최고이며, 국내 최고라는 이 징벌적인 중과세제도만은 완화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경쟁격화, 내장객 감소, 보증금반환, 세금중과 등 4대 악재 속에서 사면초가되어 있는 우리 골프장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만은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원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1년 1월 10일
전국 256개 골프장 경영자 일동(명단 별첨)
대표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