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골퍼에게 부과해 오던 개별소비세 21,120원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입니다.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협회 입장

정부는 8월 8일, 골프 소비자 개별소비세 면제(2014년까지)를 포함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정부가 골프에 대한 과도한 세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계기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개별소비세 면제는 골프장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골퍼들이 부담해 오던 것으로 스포츠동호인이자 소비자인 골퍼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조치로 그 동안 골프를 치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 망설이던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스포츠 종목인 골프에 대한 사치성의 멍에를 제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 골퍼 75%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되어, 직장인과 각종 동문회 등 골프동호회원들에게 부담을 덜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한다.

그동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골프관련세금이 골프산업의 발전과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며, 관광수지 적자와 내수경기 침체의 주범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특히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계에서도 유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보다 비싸 골프 중과세의 상징적 세금이 었는데 이번 감면조치로 전국 430만 골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며, 골프에 대한 진입문턱을 낮추어 골프대중화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골프산업의 발전과 골프대중화에 기여하고 정책목표인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수지 적자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첫째, 감면된 개별소비세는 100%로 그린피 인하에 반영한다.

둘째, 비용절감 및 자구노력을 통해 추가적인 골프비용 인하를 단행하여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그린콘서트와 각종 문화행사 등 골프장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 개방할 것이며 기존의 골프꿈나무 육성과 장학사업, 골프장 나눔문화운동인 ‘사랑의 골프공 캠페인’ 등 골프장이 앞장 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골프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에 비해 16배에서 60배에 달하며, 고급유흥주점 보다 오히려 비싼 골프장에 대한 토지보유세와 취·등록세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완화시켜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2012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