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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주골프장 캐디 탄원서] 누구를 위한 특별법입니까?
  • 작성일07.06.23 조회수8,511

본문

남광주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탄원서

“ 누구를 위한 특별법 입니까?

국정에 전념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는 남광주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보조원입니다.
현재 정부 및 몇몇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캐디 특별법에 대해 우리 남광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일동은 이법 추진을 재고하여 주시길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진입차량 기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을 법률로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 및 근로조건을 개선코자 하는 목적에는 일부 공감하나, 이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경기 보조원의 경우 타 직종과 달리 회사로부터 월급, 혹은 수당등을 일체 받지 않고 있으며, 단지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 하면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수령하고 있는 자영업 성격이 강한 직종입니다.
또한 경기 보조원일이 끝나면 많은 시간을 가사 혹은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수 있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이 통과 된다면 대다수의 골프장에서 4대 보험지급 및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하여 노캐디, 혹은 선택적 캐디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많은 고객 또한 캐디피를 지급하지 않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골프장 대표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법 시행시 88%의 골프장에서 노캐디 혹은 선택적 캐디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다수의 경기보조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 받은 소수의 경기 보조원 또한 골프장내 타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적용시 현재 보다 수입이 현저히 감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법이 우리의 고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 열린 정부는 작은 국민의 소리에도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만명의 우리 경기보조원이 일자리를 잃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진정으로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이법 추진을 제고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21일
남광주골프장 경기보조원 대 표 정 광 순 외 77명
첨 부 : 경기보조원 서명부 1부

수 신 :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대표(열린우리, 한나라, 민주노동당, 민주당),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노동환경위원장, 지역구의원(민주당 최인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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