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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대부료산정과 관련하여 개발전의 지목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용지로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를 첨부파일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