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골경 제2015-59호(2015.7.15시행)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23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재산세납부액을 불충분하게 공제하였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정확한 재산세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협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을때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골프장의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첨부한 대법원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