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습다. 에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연합뉴스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회원제→대중제 전환 지원' 골프 대중화 해법 될까

-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회원 동의 완화·비용 저리융자
-중과세 개선은 빠져 실효성 논란

정부가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퍼블릭) 전환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2014년 추산 41조원인 스포츠산업 내수시장 규모를 내년까지 5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체부는 스포츠시설업과 용품업·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스포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시설업 육성에서는 골프와 캠핑·산림레포츠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매출규모 15조원으로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골프의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수요 확대의 핵심사안인 비용절감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고 대중제 골프장의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제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시 회원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한편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별융자 프로그램은 공사가 중단 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시설 설치비·개보수비에 대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골프 대중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료가 비싼 것은 골프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나친 세금폭탄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피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과세 완화 대신 대중제 전환 촉진에 집중할 경우 결국 (회원제 골프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방세를 포함한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중 26곳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86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캐디 선택제 확대는 이날 보고 내용에 포함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 정부는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용품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385억원 규모였던 스포츠산업 지원펀드를 오는 2018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해 1,985억원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현행 프로야구 에이전트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 개선 등도 추진한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정부 "골프장 이용료 낮춰 대중화 앞당긴다"

-대중제 전환 골프장, 캐디·카트 선택제 골프장에 제도·금융 지원

-골프장업계 "방향은 맞지만 실효성에 의문"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유도하고 각종 제도·금융 지원책으로 골프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발표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골프산업의 시장 규모가 15조원에 이르지만 높은 이용료 등으로 대중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골프 소비자들은 일본의 3배에 이르는 캐디피와 카트 사용료, 골프장 입장료 등으로 한 번 라운드를 하는데 25만∼26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자의 감소로 2014년 기준 전국 234개 회원제골프장 중 86개소가 자본잠식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유도하고 캐디와 카트가 없는 골프장을 지원해 이용료를 대폭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회원제의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회원동의 요건을 회원 100% 동의에서 80%이상 동의로 완화시켰다.

회원제의 대중골프장 전환에 대한 특별 융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중 금리보다 1%p 낮게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골프계는 골프가 대중화로 나가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국내 골프장 이용료가 비싼 이유는 정부의 중과세 정책 때문"이라며 "세금을 낮추지 않은 한 이용료를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지만 이는 중과세를 피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일 뿐 그 결과는 정부(지자체 포함)의 세수가 1/15로 감소하는 효과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들은 회원제보다 많은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다며, 대중제 전환이 이용료 인하로 이어질지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캐디 또는 카트 선택제 확대에 대해서도 국내 골프장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골프장이 캐디 또는 카트 선택제를 많이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산악형 지형이 많아 라운드 진행이 어려운데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

한 골프장 관계자는 "일부 골프장들이 캐디 인력난 때문에 캐디 없는 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카트 선택제는 골프장 수입의 1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당장 채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 5명이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3년을 끌었던 영남권의 한 회원제 골프장을 예를 들었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회원제의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회원동의 요건을 100% 동의에서 80% 이상 동의로 바꾼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천범 소장은 "골프장 한개를 인수하는데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현실에서 시행령을 고치고 금융 지원만으로 대중제 전환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c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