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포함 1인당 2만4120원) 폐지를 위한 의원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골프여왕 박세리가 동참해 미래의 골프 꿈나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거들었고, 주머니 부담을 덜게 되는 골퍼들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골프계’라는 한 지붕에서 한국대중골프장협회만이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전국 76개 대중골프장이 가입한 협회는 오는 26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골퍼들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대중골프장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골프장의 입장객에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협회의 이 같은 개별소비세 반대 논쟁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이 아닌 골퍼들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심지어 골프 꿈나무까지 모두 2만 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협회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려는 욕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애초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저비용 정책 개발과 청소년 골프 꿈나무 육성 및 지원을 하겠다는 협회 설립 취지조차 부정하는 자기모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골프장 공급이 늘면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데다, 기존회원권 입회금 반환이 잇따르고, 대중골프장에 비해 최고 40배에 이르는 ‘세금 폭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중골프장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회원제의 40분의 1도 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고, 이로 인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회원제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무려 59곳이 대중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회원권에 대한 부채가 없는 대중골프장의 오너 중에 알짜 부자가 많은 것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중골프장은 회원제에 버금가는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들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골퍼들을 볼모로 한 회원제에 대한 견제에만 전력투구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를 둘러싼 대중골프장들의 딴죽걸기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과 다를 게 없는 편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명식 기자 ms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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